사회진보연대

[성명]이랜드-뉴코아 점거농성을 지지한다

1.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400여명이 29일(일) 새벽 2시를 기해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했다. 지난 점거 농성에서 168명이 연행되고 그 중 3명이 구속된 상황, 그리고 사측이 제소하고 법원이 결정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라 영업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 한 회당 노조에 1,000만원, 조합원 1인에 100만원씩 손해배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점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이랜드 사측은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도리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정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이랜드 비정규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가 높고,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율 운운 하면서 대책마련을 방기하고 있다.

2. 이랜드 사측은 교섭장소를 문제삼거나, 아예 대표가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로 일관하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모자라 1만 5천 전 직원을 동원하여 '비정규직을 해고한 적이 없다', '노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는 등의 전단을 살포하고 모든 일간지에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실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시간끌기로 버티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입점업체 점주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점주와 노동자간 갈등만 유도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중단, 월 80만원밖에 안되는 임금 인상,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가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현재 이랜드 사측이 노조 고사작전에 들이는 광고 홍보 비용, 용역 인건비용 등만 합쳐도 어마어마 할텐데 그런 비용부터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하지 않는가.

3. 노무현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중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측의 편에서서 점거농성을 해제할 것만 요구했고,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기에 급급했다. 사측은 이러한 점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장관은 '제3자개입' 운운하면서 전국민적인 불매운동을 비난하는 등 독재시대에나 있을 망발을 하기도 했다. 비정규법안을 제정하여 이러한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고, 투쟁을 무력화하는데에만 골몰하는 것은 엄중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4. 지금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뉴코아 강남점안에서 피맺힌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이미 경찰병력은 출입구를 봉쇄하였고 경찰버스를 곳곳에 배치하고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호시탐탐 진압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짓밟고 강제연행에 나선다면 이는 정부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며 전체 1500만 노동자, 86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경찰병력 투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미 이랜드-뉴코아 비정규 여성노동자 투쟁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 여성노동자들의 여성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양심있는 이들의 보편적인 공동투쟁이다.

이랜드-뉴코아 점거농성에 경찰병력 투입 반대한다!

이랜드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비정규 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2007. 7. 29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