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군사작전 중단하고 포로석방 요구 수용하라!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하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을 중단하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6일(월) 정상회담을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한국인 인질 피랍사태라고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가까이 되었고, 한국 정부의 무능과 미-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탈레반에 붙잡힌 피랍자들이 두 명이나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피랍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간 주술처럼 되뇌어 온 ‘테러세력과의 협상 불가’, ‘군사작전으로 인한 압박’, ‘포로석방 요구 거부’ 방침을 접고,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석방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부시정부는 포로석방에 관한 평화적 협상이 아니라 무력사용과 군사작전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하여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전쟁,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이번 피랍사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군사적 조치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피랍자들의 생명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군사작전을 통한 무장진압은 또 다른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을 강화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과 다국적군은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도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을 중단하고 떠나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조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하여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들, 故 김선일씨, 아프가니스탄에서 故 윤장호 하사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피랍 사태 초기부터 무능한 협상력, 미국 눈치보기, 포로석방 요구 외면 등으로 두 명의 피랍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책임론이 불거지자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부시 구하기에 열심이다. 심지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탈레반 측과의 전화 협상에서 구금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의 생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포로석방 요구 수용을 미국에 관철시켜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그것조차 못한다면 이미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창의적 외교’ 운운하는 것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군사작전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탈레반 세력이 요구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포로석방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하는 것 이외에는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창의적 방안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작전 중단과 포로석방 요구 수용, 점령과 파병 철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거짓말’이 될 뿐이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납치와 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인 전쟁과 점령, 파병을 제거하지 않고는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어제는 이라크에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일은 레바논에서 또 다른 비극과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민중의 목소리, 세계 민중의 목소리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중단과 파병 철수이다.

아프간에 피랍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아프간정부는 군사작전 중단하고 포로석방 요구 수용하라!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하라!  미국은 아프간 전쟁과 점령을 중단하라!

2007년 8월 6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