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은 국가연구기관 역시 마찬가지의 처지다. 이는 차기 이명박 정권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아무런 철학도 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재편하면서 식품산업과 농산업을 육성해서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내고 있다. 1월 21일 농어민 대표 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쌀국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농촌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농업개방과 자본의 농식품 지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고 산업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다. 한미 FTA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농친청 폐지는 이에 더해 정부가 담당하던 최소한의 농업 연구 및 지도 사업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국내 농업분야 연구개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농민 상대의 기술보급 및 생활개선을 위한 기관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진청은 농민보다는 농업자본의 필요에 치중한 연구와, 생태적 연구보다는 생명공학 연구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농진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더 심화될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와 지도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 단기성과주의에 종속될 것이다. 농업 연구는 작물과 품종에 따라 다양한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또 농업 연구는 농민의 삶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익계산으로 환원될 수 없다.
최근 기후변화와 곡물가 인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고,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적으로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농민과 시민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나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농민과 시민의 필요와 삶에 바탕을 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농진청 폐지는 이러한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농촌사회와 농업연구를 농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기업과 자본에 내맡기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농진청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고, 오히려 농진청이 농민의 필요 충족과 농촌 사회의 활성화, 생태적인 사회 전환의 핵심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농진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농촌을 말살하는 한미FTA를 폐기하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인정하라!
-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생태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08. 1. 2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