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5월 8일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만 ▶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GATT 20조 B항에 의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 불법 시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20만 명이 온라인에서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수많은 민중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믿어 달라.”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방법이 있다.”라며 사태를 ‘공식적’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라는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조치를 지속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식량의 안전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이번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옳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식량주권보다 5월 15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 정부 고시를 강행해서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친 재벌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은 최근 미국 금융위기의 태풍, 곡물가ㆍ유가ㆍ원자재가 폭등으로 우울한 경제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여 소수 재벌이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중의 건강권을 포기하고서라도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재벌과 초민족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더욱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성장의 본질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논리인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재벌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한미 FTA 비준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중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민중의 미래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 경제에 내맡기는 한미 FTA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3. 이명박 정부는 아무도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민중들을 헛소문에 현혹된 어리석은 자들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축산업계를 믿고 있으니 국민도 믿어 달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광우병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여러 정보들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라고 강요하더니, 이제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촛불문화제는 불법시위’라거나, 불순한 세력이 촛불시위를 배후조정 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민중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민족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미래를 포기했다. 민중 스스로가 권리를 쟁취하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억압할 수 없는 권리다. 민중의 미래를 위해,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