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어제 환경부가 당정협의를 끝내고 수도 민영화 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밝힌데 이어 오늘은 한나라당이 민간위탁이 허용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입장이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여론전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첫째로 여당이 민간위탁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정부에 의해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은 광범위하게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지자체에게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는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재는 민간위탁 시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상수도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이미 실행 중이며, 6월 7월, 몇 차례에 걸쳐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4월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포항과 경주 그리고 통영에 대해 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시하였고, 이후 광역화를 통한 민간위탁을 권고하였습니다. 경부 대운하와도 관계가 있는 위 지역에 취수원, 관로 등의 대이동을 전제하는 광역화-민간위탁을 지시한 것은 비단 경영개선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입니다.

◆ 둘째로 정부는 여전히 민간위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민간위탁이 민영화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민영화) 법안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은 한나라당이 진정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우려한다면, 당장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 중인 민간위탁을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위탁에 눈감으며 이슈가 된 환경부의 법안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기만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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