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공안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부쳐

지난 27일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간부들을 기습체포했다. 체포된 7명 중 6명에게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현재 국정원은 실천연대 산하 극단인 '미래'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두 세개 단체를 더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7월 초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 대한 수배를 시작으로 7월 24일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 8월 14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한상렬 구속, 8월 21일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2명 구속, 8월 26일 사노련 간부 7명 체포, 9월 2일 아고라 네티즌 '권태로운창' 구속 그리고 27일 실천연대 6명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7% 경제 성장이라는 '신기루'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진보진영의 반정부 투쟁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보다 허약하다. 촛불시위를 통해 이를 스스로 확인한 정권은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매각을 시작으로 시작된 전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경제 정책 가능성을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노동자 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날개를 꺽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최근 공황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면서 이제 보수 경제언론들조차 미국식 금융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정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한달이 멀다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체 운동 진영과 정권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위기를 다시 한 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에 대한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진보적 대안들을 범시민적으로 논의해 나갈 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명박은 퇴진하라!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