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명박 정부가 오늘(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 동안 미뤄 온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내몬 진정한 책임은 미국과 강대국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북한을 비난하며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후 끊임없이 약속을 어겨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2005년 9.19 베이징 성명, 2007년 2.13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지난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후 다른 약속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요구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PSI 참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PSI 참여는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PSI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해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PSI는 미국이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으로 낙인찍은 다른 국가들인 북한, 이란 등을 겨냥한 봉쇄 작전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월 PSI 참여를 시도할 때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로”로 규정했던 것이다.

 

만약,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북한 선박 검색을 시도하면 위험천만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화고 확산하는 주범은 PSI를 주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다. 특히, 미국은 1만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지휘했고, 2005년 이후 인도의 핵무장을 돕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PSI 참여의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PSI를 참여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