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반대한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 하에 ‘파병재연장’ 국회가 열린다. 민생현안 원포인트 개원이 아니라중동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레바논 파병 재연장 원포인트 개원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언론악법과 비정규직 법 처리로 “서민 지옥”을 강요하는 한나라당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 뻔한 파병재연장안 처리를 두고 뻔뻔스럽게도 “세계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이 근거하는 유엔 결의안 1701호가 일방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결의안임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1701호 결의안은 레바논 최대 야당 세력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행위(attacks) 중단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 중단만을 요구하는 친이스라엘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 작전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보급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도 레바논 영공과 영해를 드나들며 위협적인 군사시위를 반복해 왔다.

등원 시기를 놓고 저울질 했던 민주당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레바논 파병재연장 처리를 등원의 구실로 삼았다는 것은 중동 침략전쟁과 불안정의 주범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편드는 것이기에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가 안전한 지역이라는 말도 순전한 거짓말이다. 티르 지역은 불발 집속탄 100만발이 산재해 있고, 이스라엘의 입체적인 군사행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유엔군을 겨냥한 폭탄 공격도 있었던 지역이다. 더군다나 작년말 올해 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당시에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과의 긴장과 전운이 오갔다. 

이라크 파병 직후 한국인에 대한 테러사건이 빈번해져 2004년 고 김선일 씨 죽음,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에 이어 올해 예멘에서만 테러의 표적이 된 사건만 벌써 두 번째다. 
정당성 없는 파병이라면 연장안이 아니라 임무 종결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반대로 정부와 국회는 동명부대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재연장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동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한국 국민을 전범 국가의 국민을 더욱 확실하게 낙인찍고 말았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국회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해 수시로 파견될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3천 명 규모로 창설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을 통과시킬 심산이다. 그리 되면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대가 미국의 실패한 전쟁을 돕는 야만작인 전쟁에 파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외교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이라는 유명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서민지옥”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이 국경선 밖의 사람들에게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강대국의 침략과 야만을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과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등록금 그리고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할 돈을 침략과 학살을 지원하기 위해서 퍼붓고 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레바논 파병 재연장을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2009년 7월 15일

반전평화연대(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