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침략적 전쟁연습,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침략적 전쟁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키 리졸브 훈련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작전계획 5027은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군사 계획이다. 또한 북한 내부 불안사태에 대해 한미 연합군이 선제적 군사작전을 펼치는 작전계획 5029 역시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반영된다.

훈련 내용을 보면 키 리졸브 훈련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MD(미사일방어) 작전, 북한지형 숙달을 위한 산악전, 도시지역 전투,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 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같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을 상정한 훈련이다. 이런 공격적 전쟁 연습이 3만 8천여 명(미군과 한국군 포함)의 병력을 동원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까지 연계하여 무려 44일 동안이나 지속된다.

이런 군사 훈련을 위해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에 따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미군 병력과 물자의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이 지난 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 있으며, 대구와 군산 역시 미 증원전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항시적인 전시동원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진행되는 침략적 군사 훈련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키 리졸브 훈련은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법 위반이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한 전역을 전쟁 연습장과 기지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여 침략적 전쟁 연습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0년 3월 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