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보장하라!
오늘 4월 28일은 건설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날이다. 우리는 건설노조의 파업을 적극지지 하며 이명박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4개월 이상 실업에 시달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속에서 중간착취-임금 체불이 만연하고,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업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이 실현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단결에 있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해온 건설노조의 투쟁에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파업을 정당하다. 이명박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08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일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습지 교사 ·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기사 등 4개 직군에 한정되고 △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 신청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강제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850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며,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화하는 싸움의 최전선이다.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단결과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