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어제(25일) 한-미 양국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 ‘불굴의 의지’를 시작했다.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 7천t 급)와 아시아 최대 상륙함인 한국 해군의 독도함을 비롯해 한미양국 군함과 잠수함 등 모두 20여척이 참가하며,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해 200여대의 항공기가 참여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동맹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수많은 민중들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혀 왔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나 지난 2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가 발표한 의장성명조차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시급히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전쟁 동맹에 대한 ‘불굴의 의지’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들의 ‘정신상태’ 운운하며 국민들을 ‘친북주의’로 매도하는 외교통상부 수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 정부가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10여 차례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서해, 남해, 동해에서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본의 해상자위대 장교단이 훈련을 참관한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중국이나 군사훈련의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천암함 사태를 호전적 대북군사대결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와 같은 침략적인 군사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협적인 연합 군사훈련의 반복은 북한과 주변 국가를 크게 자극하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국가 간 파워게임은 결국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조폭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쟁광들의 이런 ‘조폭 놀이’가 결국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결코 ‘철부지들의 놀이’로 묵과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강력히 반대한다. 진행 중인 동해상의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예정된 군사 훈련을 모두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