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으로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자!



이경훈 집행부는 파업을 교란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대를 이야기하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아닌 사측과의 파업 교란 협조를 선택했다.
지난 12월 6일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의 ‘교섭창구 개설시 1공장 점거농성 해제’ 결정은 사실상 비정규직지회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점거농성 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거니와 마치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합의한 것처럼 현장에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교섭을 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지회가 점거파업을 굳건히 유지하고 정규직 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할 때 교섭도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경훈 집행부는 정작 조합원 파업 총투표 조직은 소홀히 하며 비정규직지회에 점거 농성 해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섭의제에는 이번 파업의 원인인 정규직화에 대한 해결책도 들어가 있지 않다. 막연하게 논의한다 정도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현대차지부가 임단협 투쟁에서 무쟁의를 먼저 선언하고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차지부가 임단협투쟁에서 손배소 취하만 이야기하고 임금인상은 추후협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총회는 조합원의 연대 의지마저 왜곡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행동 속에서 12월8일 지부 총투표가 진행된다.
지부 소식지에 따르면 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가 만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총투표는 연대파업 총투표가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교섭안을 거부한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심판 투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섭창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핵심의제가 빠져있다. 또 사측이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교섭창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토론도 제공하지 않고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연대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닌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교란 작전일 뿐이다.

현장의 힘으로 원하청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작다. 비용만 고려한다면 정규직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절감 이상의 의미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현대차는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하고, 차별 속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 때 이득을 얻는 것은 현대차 자본뿐이다.
민주노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연대투쟁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상식 이하 행동을 막아내고, 다시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