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이주노동자 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년 동안 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으로 불러 들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3권은커녕 장시간 노동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으며, 임금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저항하면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곧바로 출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탄압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4월 7일 집회 이후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마석 성생공단을 들락거리며 이주노동자들을 공공연하게 탄압하였다. 4월 21일로 예정된 집회를 앞두고는 모든 역과 시내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검문검색하여 모두 잡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2차 결의대회 전날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마석지역을 차를 타고 돌며 "내일 집회가는 놈들 26일부터 모두 잡아가겠다"고 협박하였다. 게다가 이 날 집회를 봉쇄하기 위하여 국정원, 경찰, 출국국관리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회참가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5월 19일에는 남양주시 소속 형사는 마석지역에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의 공장을 찾아가 이주노동자를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신상을 파악하고 다녔다. 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을 채증한 사진을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참여는 곧 추방이라고 협박하는 등 마석지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기관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작태들이 이주노동자가 주축을 이루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 대한 노조파괴활동으로 규정한다. 지금 이주지부 활동의 주요지역 중의 하나인 마석에 있는 이주노동자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남양주 경찰서 측의 사진 채증, 프락치 등의 사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공공연한 위협과 협박은 명백한 평등노조이주지부활동에 탄압이자 경찰이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파괴 활동임을 분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모두 내쫓겠다는 추방대기표에 불과한 등록제를 철폐하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노동비자를 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요구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이러한 비상식적인 노조탄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면담에 성실히 응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적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철저히 응징에 나설 것이며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노조 파괴를 주도하는 남양주서장과 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구속하라!
산업연수제를 철폐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2. 5. 29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