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동자 총단결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하자
- 정부와 운송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6월 25일 07시부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게 일해 순수입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나 올랐는데, 운임은 고작 7%만 인상되었다. 특수고용과 다단계 하청이라는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해 유가변동의 부담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운임은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운송사들은 거간꾼 노릇만으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38만 화물노동자, 아니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들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선언이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운송업체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운임의 확보를 위한 ‘표준운임제’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불법파업을 엄정 대응하겠다며 협박만 일삼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2008년 당시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게 한 데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화물연대와의 책임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계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매출액 대비 운송비는 미국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과 그들의 자회사인 대형 운송사는 그 동안 화물노동자를 중간착취하고 고유가의 부담을 전가시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화주인 대기업과 대형운송사는 지금이라도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정당한 분배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경기침체 이후 경기는 회복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은 별반 오르지 않고 물가만 치솟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27일 건설노조 파업, 28일 민주노총 차원의 경고파업을 거쳐 8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을 밝히고 잇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 산하 모든 조직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행동에 나서자. 이번 투쟁 승리하고 더 큰 투쟁과 승리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