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부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위한 철도 역사‧기지 회수 시도 중단하라
-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부터 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회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12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자산으로 규정된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시설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를 “2005년 코레일 발족 준비를 위해 출자자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분류가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표는 KTX 민영화의 기반 조성이다. 굳이 이 시점에 자산 재분류를 추진할 어떤 정책목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는 운영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7년간 통용된 법해석을 갑자기 정반대로 뒤집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역사와 기지의 총 자산 규모는 5.5조억 원이나 된다. 5.5조원의 자산이 줄어들면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30%였던 것이 1년 사이 3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무기로 철도공사를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부실문제 해결’이라는 명분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역사 관리 업무 등이 사라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철도공사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강도 높은 정리해고, 더 많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가 근거로 대고 있는 2005년의 철도산업기본법과 상‧하분리 정책(건설과 운영의 분리)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8년 동안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간의 유기성과 연계성을 저하시켜 무수한 사고만 양산해 왔다. 건설과 운영 사이에서 자산을 이러 저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운영의 분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 꼼수에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화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해양부가 예고한대로 12일 역사와 기지 회수를 강행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엄청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불러 올 정부의 꼼수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는 역사‧기지 회수를 중단하고 KTX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