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현대자동차의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 방안을 규탄한다
- 불법파견문제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사내하청 3,000여 명 신규채용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사내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랄한 꼼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성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노동부 장관도 지난 29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 신규채용이라는 기만적인 안으로 쟁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3,000명의 채용규모는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2,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내하청 일부를 정년퇴직한 정규직 일자리로 발탁 채용하는 안에 불과하다. 현대차 안은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정규직으로 모자란 인력을 충원하면서 현재 비정규직 일자리를 다른 비정규직에게로 대물림하는 기만적인 안에 불과하다. 현대차 스스로도 신규채용안은 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정규직화 이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안을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채용안의 기만성에 저항하여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때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사측은 지난 8월 18일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을 집단폭행하고 10월 24일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의 공장 내 연행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폭력으로 부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번 고공농성과 관련해서도 해고자를 만나 회유·협박하고 천의봉 사무장 모친을 찾아가 농성 해제 설득을 강요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편법과 거짓을 일삼는 현대차 자본의 악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노사간 약속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별교섭은 시간을 끌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실상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착취하겠다는 현대차 자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분명해진 만큼 신규채용을 중단시키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하청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에게 요구한다.
기만적인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