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에 매달린 100일 비정규직의 절규를 들어라!
=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 1.26 울산으로 떠나는 다시 희망만들기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하며 =
사람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 지상에서부터 40m 높이,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매달려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체감기온 영하 30도의 고통과 삭풍, 폭설을 견디며 노동자들이 철탑에 매달려 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온 몸으로 맞서며 100일을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계 초일류기업 현대자동차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철탑에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혹한의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는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설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하청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하청의 낙인을 찍어야 하는 지긋지긋한 하청인생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04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지만, 법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들은 경찰조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 법을 지키라며 싸운 노동자들은 수 백 명이 감옥에 가고 수배를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라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를 그것도 수년에 걸쳐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미끼로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동료를 배신하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며 철탑에 매달려 있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마저 다시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 100일의 고통은 이 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 싸움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이 땅은 900만 비정규직의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는 탐욕의 재벌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너무나 정의롭고 아름다운 싸움에 양심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는 1월 26일 전국에서 울산으로 달려가 정의로운 투쟁을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만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맞서 유성기업 굴다리 난간에서 홍종인 지회장이 95일,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철탑농성이 65일을 맞이하고 있고,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으로 자결한 고 최강서 열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1월 26일 희망과 연대의 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과 더불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연대의 발걸음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다.
2013년 1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자료1)
현대차로 떠나는 다시 희망 만들기 2차 버스
전체 프로그램
09:00 대한문 출발
11:00 쌍용차 철탑 방문
16:00 민주노총 집회 참석(현대차 정문)
18:00 저녁식사
19:00 다시 희망 만들기
23:00 울산 출발
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의힘 회원단체는 각 조직을 통해 참가합니다.
- 개인과 일반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를 통해 참가합니다.
- 참가비 : 30,000원(저녁식사 포함)
- 연락처 010-9667-0030
울산으로 가는 버스 프로그램
(1) 편지쓰기(2통) : 울산철탑/유성기업 홍종인지회장
(2) 영상상영(현대차 비정규투쟁)
(3) 실천프로그램 준비
(4) [비정규씨 출근하세요] 소개 판매
(5) 서로 인사나누기
(6) 노래배우기(전체 합창 준비)
힘내라 비정규직 콘서트
- 버스별 편지 낭독 / 철탑 답장
- 전체 합창(제안된 노래 : 우리 승리하리라) / 철탑 답가
- 토크콘서트 / 집단글쓰기
- 실천프로그램
- 노래공연
- 자유발언 등
자료 2)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일지>
△ 2003~2004 =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결성
△ 2004. 5.27 = 금속산업연맹,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
△ 2004. 8.20 = 현대차노조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주공장 12개 업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
△ 2004. 9.22 = 노동부, 현대차 아산공장 8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0.21 = 노동부, 현대차 전주공장 12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2.16 = 노동부,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5. 1.12 = 현대차 사측, 불법파견 판정 관련 개선계획서 제출
△ 2005. 1.17 = 현대차노조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비정규직 사용 합의 반성)
△ 2005. 1.18 = 현대차 울산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 돌입
△ 2005. 2. 1 = 노동부, 현대차 개선계획서 실효성 없다며 불법파견으로 고발
△ 2005. 9. 4 = 현대차 울산 2공장 류기혁 조합원, 노동조합 옥상에서 목 매 자살
△ 2006. 6. 9 = 울산지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
△ 2007. 4.18 = 부산고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항고 기각(2007년 물항 제326호)
△ 2007. 6. 1 =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07. 7.10 = 서울행정법원, 현대차 울산공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기각
△ 2008. 2.12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기각
△ 2010. 7.22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인정, 파기환송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
△ 2010.11. 4 = 현대차비정규직 1천941명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 2010.11. 5 = 비정규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10.11.12 = 서울고등법원,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10.11.12 = 파업찬반투표 울산 90.5%, 아산 85.02%, 전주 98.7% 찬성 파업 결의
△ 2010.11.15 = 현대차 울산1공장(CTS 공정) 점거농성
△ 2010.11.20 = 민주노총 결의대회 도중, 4공장 황인화 조합원 분신 항거
△ 2010.12. 9 =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총회, 교섭 동시에 점거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돌입
△ 2011. 2.10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승소
△ 2012. 2.23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
△ 2012.10.17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 최병승 조합원 철탑농성 돌입
△ 2013. 1.24 =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