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2월 투쟁을 선포한다

- 대규모 시국농성에 이은 범국민대회 개최, 취임식 투쟁도 불가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토록 호소했지만, 책임 있는 그 누구에게도 대책은커녕 위로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통합과 행복을 가져다주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노동자는 국민이기나 한 것인가!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빠르게 입장을 밝히고 대응하더니, 비참하게 죽어간 노동자와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노동의 현실은 시시하단 말인가!


자본과 권력, 당신들의 손에 피가 묻어야만 살인인 것은 아니다. 무한한 이윤욕망을 위해 남발된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미 상식선을 넘어 양산된 비정규직의 절망, 그 끝에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절망 끝에 희망이 온다는 말이 노동자에게 현실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절망을 막아 희망이 되고자했던 민주노조는 초토화되었고, 절망 끝엔 죽음과 분노가 있을 뿐이었다. 이대로 박근혜 당선자는 시대교체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노동자에게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이하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정상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을 시급한 5대 노동현안으로 요구하며 수차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 차원의 대화를 촉구해왔다. 그 요구와 해법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법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합의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제도를 악용한 자본의 불법과 그에 따른 노조파괴를 중단시키고 헌법에 따라 노조설립을 인정하면 될 일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사회의 근간인 노동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 무지와 무도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대로는 그 어떤 누구도 당당히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오늘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보다 강화된 2월 투쟁을 공식 선포한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설을 앞둔 8일 전국적인 선전전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형성에 나선다. 이어 오는 18일 14시를 기해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도심농성을 시작하여, 매일 여론전과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다. 23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청와대를 향한 행진투쟁에 나설 것이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수차례 대화를 촉구하고 경고한바, 우리는 이 불행한 풍경의 책임은 박근혜 당선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 전에라도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의 성실한 대화와 해법마련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취임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3월 5일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중단 없는 투쟁의지를 모아낼 것이다. 한편,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고 ‘여야 협의체’란 담합을 통해 노동자들을 우롱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2월 국회는 시급한 노동현안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민생국회를 말할 자격도 비전도 없는 19대 국회로 전락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부가 있고 국회도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언제까지 절망에 짓눌려 죽어야하고, 언제까지 이런 참담한 구호로서 호소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본의 나라인가 사람의 나라인가!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 한다.



2013. 2. 5.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