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강정마을 천막 야만적인 강제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 보장하라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 연행, 부상자 속출



1. 오늘(5/10) 오전 8시경 제주 서귀포시는 공무원 약 100여명, 경찰병력 약 800여명을 투입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마을 주민 한 명이 6m 높이의 강정천 다리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등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피해가 잇달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과도한 공권력을 앞세운 강정마을 천막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서귀포시와 서귀포 경찰서는 40여명에 불과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머무르고 있던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900여명에 달하는 공권력을 투입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어떠한 물리적 수단도 없이 천막에 쇠사슬을 묶고 스스로의 목을 천막에 걸어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은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이 수 초간 공중에 매달려 부상을 입었고 이에 불구하고 곧바로 연행되었다.


3. 그런데 이처럼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주민들의 20여배의 공권력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유는 그 자리에는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900여명의 공권력 중 어느 하나도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길가의 잡초만도 못하게 짓밟혔다. 무리한 공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인정사정없이 자행되었다. 천막 설치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두 차례에 걸쳐 불법공사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강정천변 하천부지 점용사용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협의나 대화 대신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화단조성이 900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할만큼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이었는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화롭게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착시키고 강제로 나무와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 해군기지공사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천막은 지난 11월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에서 설치하였다. 해군과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대신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하천오염 실태 및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는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처벌하기는커녕 이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한 것은 공권력이 불법행위의 방패막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천막을 철거하고 투쟁 현장을 무력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불법 해군기지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대책회의는 강정주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