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

노사 대화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였나 !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 (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지난 4월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달간 유보한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정상화를 위해한달간 성실히 대화한다 △고공농성자 2명은 즉각 농성을 푼다 등 3개 항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강화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램이었기 때문에 4.23 노사합의는 곧 경남도와 홍지사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램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사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겐 “더 획기적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5월 16일까지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상을 빌미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걸림돌이었던 노조를 와해시키려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남도와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홍지사는 “페업도 정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협상에 나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 관심이 줄어들면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홍지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홍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장구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어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방해하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휴업 사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더 많은 환자를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방의료원으로 폐원 도미노로 확산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의료원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당연히 도의회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하나. 귀중한 고귀한 생명이 한명도 아닌 20여명이 사망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하고 공공병원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소위 진주의료원법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퇴원 등으로 인해 사망하신 환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 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대화 만료시점이 5월 22일로 이제 채 이틀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지사의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폐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갑시다. 5월 23일은 또다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여 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생명버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23일 저녁 7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서명운동과 투쟁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