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공공의료와 생명권을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다!
홍준표도지사는 퇴진하고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경상남도가 오늘 결국 진주의료원폐업을 단행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했고, 보건소는 수리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 공고를 내고 노조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홍준표지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의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생명권 침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환자가 남아 있는 병원을 폐업한단 말이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없애버린단 말인가? 경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지사는 강제폐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퇴원한 환자 일부는 그 과정에서 숨지기도 하였다. 다른 병원 입원이 거부당해서 그냥 집에서 있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
국회의 결의, 보건복지부의 권고, 시민사회진영의 호소와 중재노력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홍준표지사는 자기만의 독선과 오만을 고집했다. 병원을 매각하면 800억이 남으니 이를 2조에 달하는 경남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공히 공공의료를 파괴해야 하는가 말이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홍준표지사는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혹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을 침탈하고 조합원과 환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 민중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 도지사, ‘강성’ ‘폭력’도지사 홍준표도지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지사 뒤에 숨어서 공공의료 후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5. 29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