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전력대란, 원자력산업의 부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력민영화 철회, 원자력 축소, 대안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요즘 전력산업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바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블랙아웃(대정전)’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의 전력예비율의 문제와 원자력산업의 부패문제이다. 정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는 전력 과소비 문제로, 하나는 부패한 원자력 산업 종사자들의 담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 두 사건은 ‘전력민영화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 민영화’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재벌들의 돈벌이가 되어왔다. 민자발전의 확대와 가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맹신은 ‘시민과 미래 세대들의 희생을 전제로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그리고 정부가 기업 이윤을 더욱 확장하는’ 황금트라이앵글이 된지 오래다. 민영화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절약’ 캠페인을 또 다시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치졸한 행태이다.

발전부문을 보자.
지난 이명박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으로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발전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나 정부는 전력산업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를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설비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도 지금 설비 및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정부 정책의 목표가 공공적 건설과 유지보다는 경쟁 맹신에 의한 민자발전 확대가 목표였다는 점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민간자본이 건설하겠다고 하였던 설비들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보니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율이 2012년 총 발전설비용량의 10.2%에 달한다. 결국 설비예비율이 떨어지니 전력예비율도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적 성격 유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을 지속가능하고 무한히 안전한 에너지이자 마치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인 것처럼 과대포장 선전한 것이 정부이자 관료들이다. 이렇게 선전하다 보니 성과를 내어야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게 되고 따라서 웬만한 것들은 서로서로 눈감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부패의 늪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지극히 불안정하고 미래 세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확대가 아닌 축소되어야 할 산업이다. 주력이 아닌 보조적인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의 문제점은 많다. 지극히 낮은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 가격, 민간발전회사의 엄청난 이윤,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무관심 등. 그러나 핵심은 에너지이용권이 삶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것을 무시한 민영화, 민자발전 확대와 원자력에 대한 맹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그 첫 걸음이 ‘민간발전의 확대, 석탄화력의 확대, 원자력에 대한 맹신’을 담고 있는 2012년 2월에 작성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첫 번째이다.

2013년 6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