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검경은 희망버스가 아닌 범법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압과 공안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성 잃은 공안 몰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오늘로 281일 철탑 농성을 이어가는 두 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고,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재벌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대차 희망버스에 대한 보수 재벌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한 소설에 가까운 기사들이 마치 사실인 양 아까운 윤전기 기름만 낭비하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폭력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으로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치졸한 기사작성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 희망버스는 왜 시작되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왜 그토록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울산까지 갔는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면서 이번 현대차 희망버스를 이야기 할 순 없다.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지 어제로 3년이 넘었다. 3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가. 아니 보수 재벌언론들은 어떤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불법파견에 있어선 철저한 침묵의 카르텔을 보이던 보수 재벌 언론들이 이제와 정의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모습은 그저 웃음만 나올뿐이다. 현대차 희망버스는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재벌권력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3년동안 마비를 겪고 있는 현장이었다.

7월 20~2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의 온상,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현대차 희망버스’가 울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나고, 철탑 고공농성 280일이 되도록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대마왕’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에 대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저들은 몽구산성과 물대포, 용역경비들의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우리를 맞이했다. 성난 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항의하며 만장으로 사용하던 깃대를 휘둘렀지만, 용역경비들은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던졌고, 말리던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퍼부었다. 명백한 경비법 위반으로 즉각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7월 20일 밤 희망버스의 면담 요구에 현대차는 항의서한 전달은 가능하다면서도 면담과 대화는 끝내 거절했다. 우리는 형식적 대화가 그동안 얼마나 피 말리는 것인지 불법파견 10년을 통해 똑똑히 알고 있다. 문화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역경비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돌에 맞아 20여명이 머리가 20Cm 이상 찢어지고 귀가 짤리고 뼈가 부러지는 등 중경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쳤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몽구 화장은 현행범이다. 10년 동안 파견법,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어겨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가 아닌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관리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대법원이라는 최고의 기관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기 위해선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것이 재벌이건 재벌 할애비건 예외는 없어야 함에도 재벌은 늘 예외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판정한 두 명의 노동자가 300일이 가까워지도록 하늘에 올라 절규하고 있는데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현대차다. 희망버스 참가자와 용역깡패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경찰에게조차 소화기를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 바로 현대차다. 그러나 그 모습이 새롭거나 당황스럽지 않다. 공장 안에서 파업으로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희망버스에 탑승한 노동, 학계, 법률, 학생, 시민사회,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의 4천명의 참가자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없이 희망버스는 중단되는 일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이 309일만에 마감된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281일째 이어지는 울산 철탑 농성이 또 다시 새로운 기록을 깨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정몽구 회장에게 넘어갔다. 현대차가 불법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가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10년이상 저질러온 불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희망버스의 행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7월 23일
희망버스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각계각층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