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KTX민영화반대’약속을 지켜라!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2차)서명지
새누리당 접수 기자회견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영화 추진 계획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전문가, 철도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단계적 민영화 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올바른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혹은 소위를 설치하여 논의한 후에 계획 추진을 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토부 계획을 앞장서 추진하기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코레일 사장 공모도 한창이다. 현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료 출신이거나 지난 정권에서 4대강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고 현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반대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니,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쉽게 저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수서발 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대로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새누리당은 국회특위 구성하여 국민들 앞에서 철도산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철회하라!
2013년 8월 13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