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노조파괴공작 진짜 주범 이건희를 구속하라



2013년 10월 14일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서는 반인권 반헌법적인 천인공로할 범죄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방해했던 여러 사례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그것을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실례로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 해고 무효소송 등이 우연이 아니었다.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삼성은 노조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철저하게 노동조합 관련자들을 옭아 메서 고소 고발하라고 말하고 있다.



문서에서 폭로된 무노조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죽여라’식의 전략이며, 모든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와해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거 수 일투 족을 감시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령노조, 어용노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 단체협상을 회피하고 무력시키기 위해 노사협의회 및 유령노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 주동자를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할지, 노동조합을 와해해서 파괴할지 등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어왔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문서는 그동안 삼성이 초헌법적인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행위를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최고 책임자가 이건희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과 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사태를 헌법유린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를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삼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각종 공작을 사과하고 고소 고발한 내용을 철회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문화팀과 같은 노조탄압 기구들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스스로 헌법파괴 인권탄압의 기업이 되겠다는 뜻일 게다.



문서 끝은 이렇게 맺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고사시켜라” 이것이 삼성이 가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이 지금까지 고사시키려고 했던 노동조합의 싹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꽃 봉우리를 맺고 있다. 진정 고사되어야할 것은 바로 삼성의 무노조전략이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악’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이다. 이 천박한 인식이 교정되지 않는 한 삼성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0월 1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