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강경대응 협박 중단하라!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철도노조가 파업까지 가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부터 분할하고 지방 8개 적자선을 매각하는 등의 민영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고, 70%의 여론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데도 연내에 수서발 KTX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사측 역시 이러한 잘못된 민영화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기만 하고 있고 12월 10일에 수서발 KTX회사 설립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기어이 열 예정이다.

전문가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무수히 지적했듯이 철도민영화는 대다수 국민에게 득은 없고 실이 큰 정책이다. 이득은 민간재벌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요금인상과 안전위험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포장을 씌울 뿐 스스로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실에서 추진할 뿐이다.
국민에 피해를 가져올 잘못된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절차에 반대하여 철도노조는 어쩔수 없이 파업을 선택했다. 아무리 얘기하고 항의해도 정부와 코레일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업을 통해 철도민영화가 정당한지 국민적 공론의 계기로 삼고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는지 정부나 사측이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파업을 하면서까지 제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일이지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만 되뇌이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정부가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면 정부 규탄 여론이 더욱 커지고 전체 국민들과 노동운동, 시민사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파업 강경대응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3. 12. 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