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며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약화 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의료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시민사회,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을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병실료, 간병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신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영리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과 영리법인약국체제로의 전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의료 붕괴, 국가적 자산인 보건의료자원의 실질적인 해외 유출,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불러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는 대신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다시 정부가 계속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월 28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미 충분히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켜 재벌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국민 행동 제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인,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재앙일 뿐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 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2014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관악주민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YMCA시민중계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표준협회지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