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위협, 인력 구조조정, 민영화 정지 작업
중앙선 1인 승무, 화물열차 단독승무 반대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철도공사는 승객들을 볼모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ㆍ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기관사와 함께 승무하는 부기관사들을 협박해 중간에서 내리게 하고 시범 운행 열차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려 시범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 운행 첫날부터 제천과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이 즉각적인 저지와 항의 투쟁을 벌였다. 시범 운행은 노동자들의 항의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는 1인 승무 문제점 등이 드러난 작년 대구역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무시한 채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1인승무 도입은 사고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중앙선의 경우 신호체계가 낙후해 여전히 기관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휴먼에러 취약), 다양한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 복선구간은 복잡한 운행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산악지대와 곡선ㆍ터널이 많고 복선구간 이외의 단선구간은 열차가 교대로 교차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에도 정면충돌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역 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화물열차는 열차승무원도 없어 비상상황 시 혼자 사고처리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1인이 운전하며 뒤를 감시하는 일도 쉽지 않다. 2명 승무원의 역할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조건이 어려워지고 위험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1인승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철도ㆍ지하철 산업에선 기관사 자살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기관사들의 건강 악화는 마찬가지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1인 승무확대, 단독승무 강행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철도 안전을 원한다면 오히려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사는 중앙선 1인 승무 도입으로 생긴 28명의 ‘여유’ 인력을 강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사 사업소 통폐합 등 기관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화물 운송 분리 등 분할 민영화 추진의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1인 승무 저지에 나선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대형사고, 인력감축 등 민영화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1인 승무를 막기 위해 싸우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5일부터 청량리, 제천 기관사들의 1인 승무 반대 투쟁을 벌였고 지역대책위들도 이 투쟁에 연대해왔다.
2월 10일부터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은 한 대의 열차도 1인 승무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지 행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연대 호소에 응답해 1인 승무 저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1인 승무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9일
KTX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서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울 북부대책위
철도 민영화 저지 서울중부대책위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 성남용인시민대책위
철도민영화저지 수원대책위
철도민영화저지 구리남양주대책위
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