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이 땅의 서민들은 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을 업어줘야 한다]로 바뀌고,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100조원에 세수 부족 사태를 부자증세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지 공약을 무더기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지방 일반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책정하면서 농민의 요구인 쌀 생산비 23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8만 8천원으로 ‘찔끔’ 인상하더니, 한미 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이고, 이에 더해 올해 쌀시장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정책인 것이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6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에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외면한 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해임하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7명의 검사 중 1명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시켰다. 수사방해, 사실 왜곡으로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이 뿐이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급기야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이처럼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탄압의 연속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서민들은 살기 위해서 2월 25일 국민파업을 결행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시작하는 것이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어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릴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박근혜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