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25 국민파업선포와 대국민참가호소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강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친 채 기업들을 업어주어야 한다며 부자정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진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려 하더니 급기야는 역사상 유래 없는 정당 강제 해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국민파업위원회로 이제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선다.

2.25 국민파업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300조의 매출과 30조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을 운운하지만 삼성의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자결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민중생존권 쟁취는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한 투쟁이다. 한중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그리고 쌀 전면개방 추진까지 농민을 더 이상 투쟁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다. 철거민, 노점상 빈민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상인들은 재벌의 골목 상권 장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를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연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입으로 연초부터 인천공항 연내 민영화, 지역 적자 노선 폐기, 요금상한제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한편,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만드는 지름길 민영화 저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도시서민들을 굳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25 국민파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검은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2.25 파업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며, 야만적이며 불법적 정당해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처절한 몸부림이며 동시에 엄중한 투쟁 선언인 2.25 국민파업엔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국민이 함께 동참할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파업을 향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2.25 국민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2월 25일 파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그래서 1% 재벌과 권력, 가진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 발전의 힘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리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4년 2월 24일 국민파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