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쟁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넘어서는 또 한번의 성과다.


지난 6월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측과 염호석 열사에 대한 입장표명, 고용안정보장, 노조활동보장, 임금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 등 쟁점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본으로 한 기본협약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87.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동조합 건설 1년여 민주노조 사수 투쟁과, 염호석 열사의 죽음 이후 40일 넘게 진행된 노숙농성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조탄압, 노조탈퇴의 회유, 무노조무임금으로 인한 생계고통 등 역경의 시간을 견디며, 민주노조 사수를 이뤄낸 삼성전자서비스 전 조합원에게 축하의 인사들 드린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에서 일해왔지만], 삼성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노동조건, 임금까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위장도급 의혹을 받아 왔다. 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당수수료 임금체계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를 개선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협력업체 사장들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측에서는 하청업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현실을 딛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해왔다. 그것이 벌써 1년이다. 하지만 무노조를 경영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 일감을 뺏어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직원들의 폭력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 2013년 최종점열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최종범 열사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여전했다. 협력업체와 지리한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업체 사장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삼성과 협력업체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 일감뺏기, 3개 서비스센타에 대한 폐업 등, 여전히 노동조합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결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타분회장 염호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5월 17일.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1600여명은 5월 19일부터 삼성본관 앞에서 800여명씩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40여일이 흘러, 드리어 삼성의 인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실체적으로 삼성이 단체협약에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작년, 최종범열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한, 리스차량제공, 주유비 등 경비 제공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삼성이 결정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쟁점 중, 고용안정 및 건당수수료 체계를 일부 개선한 임금안 등, 노동조건 및 임금 개선안은 삼성이 결정하지 않고는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 헌법위에 군림하며, 노동인권을 유린하던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써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삼성이 진작에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과거의 망상을 포기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삼성이 일찌감치 헌법과,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지키고자 했다면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협상에서도 삼성은 자신들의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흐르고 많은 상처를 안기고서야 해결되었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악습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시 현장에서 각 개별협력업체와 구체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번 합의한 임금조건과 노조인정 문제도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제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인간의 권리를 싸우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연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끝내기 위한 연대가 그것이다. 이 연대의 힘으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여기까지 왔고, 소정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기만적인 위장도급이 끝나는 날까지.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성과는 삼성제국이라는 무노조인권유린의 철옹성을, 제국의 가장 변방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무너뜨린 셈이다. 삼성의 무노조제국은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가 생기고, 삼성 SDI에서 민주노조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단체협약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종말의 속도 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반노조 인권유린 경영이라는 오욕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변화의 시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서비스센타에서 개별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에버랜드와 삼성SDI에 있는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알박기 유령노조를 즉각 해체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무노조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실된 자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

금이 가 무너지기 시작한 무노조 경영이라는 “성벽”을 억지로 지키고자 한다면 더 큰 비리와 더 큰 희생이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알길 바라며, 거대한 골리앗 삼성에 맞서 아름다운 성과를 이룬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4년 7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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