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원인, 1인 승무 중단!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퇴진･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은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강행한 ‘기관차 1인 승무 제도’에 있다. 열차 안전 위협하는 ‘1인 승무’를 즉각 중단하라!

7월22일,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 밖에 없는 철길에서 마주보는 기차가 충돌한 것이다.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21세기에 철길을 서로 번갈아 운행하며 교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가 찰 일이며, 열차가 서로 정면 충돌했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철도노동자들과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등 시민사회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 설비없이 2명이 운전하는 기관차를 1명만 승무하도록 하는 ‘1인 승무’를 시행할 경우 열차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수차례 경고하여 왔다.

철도공사가 지난 2월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 시행을 위해 시범운행을 강행하려 하자 철도노동자들은 선로가 하나 밖에 없는 단선구간인 태백선과 중앙선은 안전설비가 낙후되고 산악이 많은 곡선구간이 많아 단 한번의 기관사 실수나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1인승무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은 1인승무 시행에 앞서 기관사의 부주의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1인승무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글을 올려 열차의 정면충돌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철도 경영진은 ‘안전에 문제없다’며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1인승무를 강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으로 신호기 오작동과 기관사 과실 여부를 조사하며 기관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안전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의 부주의나 과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철도에서의 안전사고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천재지변이든 인재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열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번 태백선 열차사고의 원인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 1인 승무 제도에 있으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즉각적으로 ‘1인 승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안전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1인 승무를 강행하는 한편, 안전 조치를 요구한 철도노동자를 해고･징계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의 책임자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수사당국은 열차사고의 최고 책임자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수많은 생명과 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얼마나 철저히 안전을 외면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불과 몇 개월전 철도노동자들이 중앙선과 같은 단선구간에서의 1인승무 시행은 열차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묵살하는 한편 어떠한 안전 설비와 대책 마련도 없이 1인 승무를 강행함으로서 태백선 열차사고를 발생하게 한 가장 큰 책임자다.
뿐만아니라 안전 조치를 요구한 철도노동자 11명을 해고하고 6명을 중징계 함으로서 현장의 안전 조치 요구를 입막음 하려 하였다.

철도에서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말단 관리자들의 부주의한 책임으로만 몰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업무외주화로 협업 체계가 붕괴되어 발생한 2011년 2월 광명역 KTX탈선 사고와 2008년 화물열차와 여객열차의 추돌사고 이후 이후 대구역에 안전측선 설치 요구를 묵살하여 발생한 2013년 대구역 KTX 열차와 무궁화 열차 충돌사고 등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등 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경영효율화’와 ‘효율화실적’만 강요된다면 언제든 대형 철도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

철도에서 대형 열차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을 깨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한 최고 경영진에게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끝끝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이미 무능력한 경영인으로 낙인찍힌지 오래다.

태백선 열차사고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세월호 경영진과 같이 자신의 치적에만 혈안이되어 열차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경영인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국가 대동맥을 책임질 철도공사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최고경영자라고 하여 안전사고의 책임에서 벋어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사고 수사당국은 태백선 열차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들에게 수사를 확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정히 수사하라!


2014년 7월25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의 사회 각계 각층의 9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