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부터 썩 물렀거라
현대판 노예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때려잡으러
현대판 암행어사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가짜 사장 전성시대

가짜 사장 전성시대다. 진짜 사장은 작은 문 뒤에서 큰 몸통을 숨기려 하지만 이미 들통난지 오래다. 재벌 대자본을 필두로 한 원청사용주들은 범법을 행한 가해자이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마저 짓밟혔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뇌까리지만 요지부동이다. 물신이 된 자본 앞에 헌법과 노동법이 조아리고 있는 참담한 형국이다.

76년 무노조경영을 금과옥조처럼 고집해온 삼성그룹은 위헌 집단이다. 대법원 판결을 묵살한 현대그룹은 불법 집단이다. SK그룹과 LG그룹 소유의 통신사에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영세업체가 밀집한 지방공단에서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결정적인 주범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업 규모와 업종, 지역을 망라하고 횡행하고 있다. 진짜 사장이 가짜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노동자들을 이중착취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받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려면 구속이나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이 시정 판결을 내려도 꿈쩍 않는 원청사용주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고 해고되고 구속되고 병들고 다치고 패가망신하고 취업마저도 불랙리스트로 만만찮지만 주저앉을 수 없어 싸웠다. 노동해방은 아득하고 내일의 일용할 양식 걱정이 영혼을 잠식하는 일터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스파르타쿠스처럼 투쟁하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화해갔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억울하지만 머리 숙이고 지시에 따랐다. 계란으로 바위깨기처럼 무모해보이는 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은 점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8년 한라중공업에서부터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에 이르기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규였다. 처절한 투쟁 속에서 이 전근대적인 노예제도의 최대수혜자이자 최종책임자가 드러났다.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주. 이제 투쟁의 표적은 분명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세월호 참사는 이미 악질적인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안에 잠복해 있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중대사망산재나 위험한 사고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 추구의 하위 수단으로 여기는 그 철학과 가치관이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에 그대로 투영돼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정점이다. 근로기준법이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시금석 중의 하나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다. 불법․탈법․편법과 노동인권 침해의 온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 한국 사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석달째 파업 중인 씨앤앰-티브로드 투쟁 승리부터

더 이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된다.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청공항공사, 다산콜센터, 수요양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등 전국의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 선언으로 떨쳐 일어나고 있다.

세달째 장기파업으로 치달으며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투기자본과 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원청사용주의 노조 말살 획책으로 투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이 투쟁을 맡겨둘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노동이 건강해져야 전체 사회도 병들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이제 케이블방송통신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출발한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첫째,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진짜 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진짜 해결사가 될 것이다.
둘째,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진짜 도우미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진짜 소리통이 될 것이다.
넷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진짜 수리공 역할을 할 것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의 문턱은 아주 낮다. 한국 사회의 저변을 바꾸어갈 이 의미있는 운동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2014년 9월 1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