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드 배치 추진하는 새누리당 규탄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진정 한중관계 파탄을 원하는가
리퍼트 미대사 피습사건을 악용하여 사드배치 부추기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로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드 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피습사건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미국과 리퍼트 대사의 의도에 발맞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는 대중·대러 군사적·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안보와 경제에 드리울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집권당으로서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그런데도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 논리에 매달려 사드 도입에 앞장서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드 배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쓰이는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은 매우 낮다. 일부 논자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발사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장 시절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며 사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드 도입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 사거리를 줄임으로서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 주장이다.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어져 상승단계에서 탐지와 요격이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려우며 탄두의 명중률도 낮아진다. 반대로 발사 각도를 낮춰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줄고 탐지가 어려워 보다 위협적이나 명중률이 낮고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쉬워진다. 이렇듯 노동미사일은 발사각을 높여 쏘든 낮춰 쏘든 우리에겐 새로운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대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추종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사드 체계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 체계가 전진배치용과 종말단계용으로 구분되며, 종말단계용은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이어서 대 중국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해서 중국 내륙 깊숙이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축소해 사드가 대 중국용이라는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도 또 다른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대중 탄도 미사일 탐지요격을 위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에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고, 헤쳐 나가기도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한미일 삼각미사일 방어망과 대중 포위망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대러 군사 경제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한반도는 항구적인 핵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늘게 될 것이며 한국군 작전반경과 임무의 확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방조하게 되며 대일 군사적 종속을 가져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마저 손 놓고 바라봐야하는 치욕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 대북방 정책들도 모두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 대러 군사적·경제적 대결 구도는 동북아와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 등 모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과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주장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와 다를 바 없다.

국가 이익과 민족이익에 우선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새누리당의 치기어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지 말고 대미·대중 균형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