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한다!
참사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출범도 여전히 멈춰진 채 그대로다. 우리는 정부와 최고책임자를 향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 왔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4.16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도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다. 유가족의 눈물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의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별법이 제정 된지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16일에는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3/23)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 등에 유출했다고 특조위가 스스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의 활동 내용을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미리 유출한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역시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4월이 된다. 만일 인양 결정을 내리고 실행 착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양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4.16 2주기가 지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기간이 후반부에 이르러도 인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이런 고의적 직무유기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1인시위에 나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아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인양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보장한 특조위 시행령을 즉각 수용하고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특조위의 정상적 출범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의 인양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4.16 1주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그날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행동 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
2015년 3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추모 1주기 계획 발표>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 방해하는 청와대 규탄한다!
1.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출범 촉구 416시간 집중농성과 행동
1) 기간
- 3월30일~4월16일
2) 목표
-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416시간 집중농성을 시작한다.
-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4.16 1주기를 맞이하는 4월16일 추모제와 4월18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농성선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시작
- 3월30일(월) 오후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시간 농성선포 기자회견(예정)
4) 범국민행진
- 4월4~5일 안산 합동분향소~광화문세월호광장 범국민도보행진(예정)
5) 긴급토론회
- 다음주 초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 정보유출 /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긴급토론회 예정
6)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특조위 긴급 면담
- 현 정보유출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 및 대표들의 특조위원 긴급 면담을 이번 주중에 예정
7) 국민촛불
- 3월28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 촛불
- 4월5일 1차 집중 촛불
- 4월11일 2차 집중 촛불
8) 인양촉구 집중 활동
① 4.16가족협의회 실종자 가족 1인시위, 인양촉구 범국민서명, 홍보캠페인(수도권, 영남권 순회 등) 동조 확산
② 인양촉구 국회결의안 추진
-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4월 임시국회 제1안건으로 상정 추진
③ 7대종단 인양촉구 호소 요청
2. 범국민집중추모주간 및 4.16 1주기 추모제
1) 기간
- 4월11일~19일
2) 4월11일 선포식
- 안산 / 팽목항 / 광화문 동시다발
- 시간 및 기획 추후 공지
3)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오후 1시 팽목항
- 사고해역 방문 및 위령제
4)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 오후2시 안산합동분향소 추모식
- 오후7시 서울 추모문화제 (전국 광역 동시다발)
5) 4월18일 범국민 추모대회
- 오후4시(가) 서울 전국집중
- 사전 부문대회 진행
6)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의 거리(가칭)
- 기간 : 4월11일~19일
- 광화문 광장 분향소 설치
- 국민참여 기획, 추모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 4.16 1주기 연속토론회 및 발표회 개최
: (4.16 1주기를 계기로 사회진단과 4.16운동 진단 토론, 약속이행 보고서 발표, 진상규명100대 과제 발표, 안전사회/인양/지원/치유 토론, 4.16인권선언 초안 발표회 등)
- 4.16연대 1주기 국민참여기획단 주최
3. 범국민 추모 행동
1) 추모월간 지정 : 4월 약속의 달
2) 추모주간 공동행동
▴분향소 설치(자체 추모주간 설정한 동안) ▴강연회, 간담회 ▴영상상영회(다이빙벨, 추모영상) ▴노란리본과 현수막 달기 ▴4시16분 알람설정
3) 4.16 1주기 추모 전국지도 함께 만들기
- 각 지역, 학교 등 계획 중인 추모운동, 행사를 공유
- ‘4.16연대’로 취합하여 공개캘린더 등 홍보물로 발표
4) 노란종이배 접기운동
- 각 지역, 학교 등 추모주간 거점마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란종이배를 접어 전시하고 모아서 집중추모주간 기간부터 4월16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으로 노란종이배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