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부쳐
-박근혜정부는 복지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졸렬한 공격을 멈추라
-복지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의 권리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긴급 구제’ 대상
첫째, 한국은 고빈곤, 저복지 사회다. 빈곤율은 IMF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절대빈곤율 7.6%, 상대빈곤율 14%에 이르고 있지만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하다. 이는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도리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2007년 157만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현재 13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지출은 OECD국가 중 꼴찌에서 2등에 불과하며,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로 인해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빈곤층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시기에 복지를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중복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다
둘째, 복지구조조정을 주문하는 정부의 태도는 누군가 ‘필요없는 복지를 중복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묻어난다. 이번에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장수수당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80세, 혹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이 만원에서 삼 만원, 혹은 반기에 오 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었다면 지자체가 왜 장수수장을 따로 지급하겠는가? 정부는 장수수당 지급 실태를 고려해 기초연금 수준 현실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수급자가 사회적 낭비를 행한다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

복지 수급자들에 대한 졸렬한 공격, 복지는 권리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처음이 아니다. 이는 박근혜정부 내내 지속되어온 기조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첫 번째 과제로 세우기도 했고, ‘복지부정 통합 콜센터’를 세우기도 했다. 지난 해 콜센터가 발표한 출범 100일 업무 성과를 보면 100억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100억 중 97억 8천만원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제공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복지 수급자 관리’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는 복지수급자들을 위축시키고 예비 범죄자화, 낙인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정부의 감시 강화는 복지공무원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찾고 능동적으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복지공무원들이 감사가 두려워 보수적인 판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는 복지 확대에 있다
이완구 총리는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진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불충분한 복지의 전체 양이고,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다. 일자리 하나 내놓지 않고 취직하라는 주문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복지정책 하나 실효성있게 내놓지 않고 언제까지 허리띠만 조르라고 할 것인가?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의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반대한다. 물러설 곳 없는 빈곤층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철회를 요구하며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복지권리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15년 4월 1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눕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