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15 대구 경북 물 인권 선언

물은 생명이자 인권이다

- 우리는 만인을 위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선언한다! -


물과 위생 (상.하수도)이 인권임을 선언한 유엔의 64/292 결의문 채택 5주년을 기념하며
물 민영화에 맞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15주년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2003년 일본, 2006년 멕시코, 2009년 터키, 2012년 프랑스의 상업화된 세계 물 포럼에 맞선 국제 물 정의 운동을 기리면서
우리는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 물 포럼은 정당하지 못하다. 세계 물 포럼은 상.하수도 부문의 초국적 물 기업들의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의 무역 박람회에 불과하다. 세계 물 포럼은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정책결정자들인 정부관료들과 만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한 자리를 는 국제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공공의 물 정책은 시민들과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토론속에서 민주적으로 토론되어져야만 한다.

2. 물과 위생시설 (상.하수도)은 인권이다: 탐욕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물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물과 위생시설을 위협한다: 다양한 형태의 물 민영화는 급격한 요금인상, 수질악화, 비효율성, 부정부패 그리고 환경파괴를 통해 노골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물 인권은 또한 대형 댐 건설 및 인프라 조성, 물의 전환, 채취산업, 유압파괴 및 그밖의 위험한 산업등의 형태로 유역의 파괴와 수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파괴될 것이다.

3. 물은 공공재의 일부이다 : 상.하수도의 공급은 공공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물은 반드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여야만한다. 우리는 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민간의 손에 넘어간 상.하수도를 재공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수질과 수자원의 관리를 증진할 것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지역간의 물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지역사회를 통한 관리는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공공 상.하수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프랑스 계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유엔의 2015 이후 개발의제에서 공공재의 일부로서 그리고 인권으로서 물과 위생 (상.하수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5 이후 개발 아젠다가 인권 프레임워크와 공공의 관점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자원의 상품화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5. 우리는 국제 물 정의 운동으로써 각국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하고 지역에서 한 국가안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양질의 상.하수도 사업 정책을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에서 우리의 연대의 끈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대구.경북에서부터 우리는 전세계의 민영화에 맞선 투쟁과 승리를 이어갈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