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350만 국민 서명이 모일 정도로 다수 시민의 의지를 모아 온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 운동에 대한 법원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어찌 진실과 양심을 철창에 가두려 하는가!
애초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빌미로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지만, 정작 경찰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고, 추모마저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 터져 나왔고 박근혜정권은 이를 경찰 물리력과 최루액 물대포를 동원하여 이 추모행동을 탄압하여 강력한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세월호 집회를 빌미로 서울에서 연행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의지를 짓밟았는지 보여준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유례없는 참사에 직면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1년이 넘도록 하나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고 기업의 이윤과 탐욕으로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죽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몸바쳐 노력한 것밖에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유가족들과 손맞잡고 진실과 안전, 생명과 정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 구속당할 죄란 말인가!
정부의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은 반쪽이 되었고, 그마저도 시행령으로 손발을 묶어 놓았으며 특별조사위원회도 예산을 정부가 주지 않아 아직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참으로 비열하고 뻔뻔하고 비겁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박래군 운영위원 구속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이러한 탄압이 416연대의 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밝힌다. 인양도 되지 않았고, 미수습자도 수습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탄압은 분노와 저항만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2015. 7. 1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