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표 노동개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통계상 청년 실업자는 59만명으로 9% 이지만 구직 단념자 50만명, 취업준비생 56만명을 포함하면 150만명이 넘는 수치다. 청년실업률로 따지면 30% 육박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외톨이 생활을 하는 5포 세대. 심지어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희망이 없는 나라. 바로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이 땅은 “헬조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강조한다. 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비정규직은 차별받고 있고, 더 나아가 정규직들이 일자리를 내놓지 않아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규직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업이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해고를 통해 생긴 일자리를 청년세대들에게 주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과연 그런가?
한국의 노동자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는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가는가?

재벌들이 가져간다. 2012년 기준으로 62개 그룹의 1600여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에서 2012년 말 57%로 2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40% 포인트 증가한 삼성가문이 국가자산의 9.3%를 차지하는 등 5대 재벌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93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23%였으나, 지금은 12%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가계의 소득분배율은 6.2% 하락했는데, 기업의 소득분배율은 5.7% 상승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재벌과 거대 기업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를 쥐어짜서 얻는 부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을 쥐꼬리 만큼 올리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재벌들이 자신의 곳간만을 채운 결과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또 다시 더 쉬운 해고를, 더 낮은 임금을,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국사회의 부를 독차지하는 재벌개혁에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개악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저항을 확대해 갈 것이며,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국민파업으로 확대 발전 시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년 9월 9일
2015년 민중총궐기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