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지난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간 만들기’란 청계천 복원공사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빈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원공사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개발과 공사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만대가 다니던 청계고가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교통 체증의 문제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 대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계획으로 제시한 도봉로-미아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외곽-지역-외곽순환버스 시스템은 당장에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한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통체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은 도심 진입에 대한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도심 진입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교통정책을 펼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3천 노점상, 30만 영세상인 등의 청계천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청계 상인들의 장지동 이전을 합의한 듯 이야기하지만, 5년 이후에나 입주가능하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려 당장의 생존대책도 없고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청계천을 복원한다하더라도 청계천에 흐를 물은 거의 없거나 하수뿐이라는 현실이다. 하루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한강 상류의 물을 청계천에 흐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불과 3㎝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청계천 복원 계획의 실상은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미관(美觀) 계획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계천을 따라 2㎞ 지역은 개발이후 첨단금융단지, IT단지, 패션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개발비는 민간자본으로 투자되고, 그를 회수시켜주기 위한 특혜가 주어질 것이다. 인근 재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키고 기본적 환경규제마저 완화하면서 자본이 자유롭게 돈을 챙기게 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단지, IT단지’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청계천 복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명박이 표방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간 만들기’가 아니라 ‘금융자본을 들이고 그들을 위한 살만한 공간 만들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시민들의 교통체증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빈민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면서 자본을 위해 강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환경공간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