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북침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8월 7일)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의 미군 부대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전 세계에 96시간 이내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경량화되고 최신 첨단 무기를 장착하여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전투부대이다. 이 부대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있어 핵심 전투력이다. 미국은 탈냉전의 시대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추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안보의 핵심 교리로 설정하고, 이러한 위협을 먼저 공격해서(선제공격) 사전에 차단(예방전쟁)하겠다는 것을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은 신속배치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그리고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이라크 침략 전쟁의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공할만한 군사력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또한 이북의 핵의혹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한 지금 상황에 유사시에 한반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를 파견하여 훈련을 하는 미군의 행위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천명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의 호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6자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미 정부가 선제공격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의 회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를 당장에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또 다른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계속 조장할 경우에는 한반도 나아가는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성난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학생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미군부대 진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스트라이커 부대의 북침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즉각 포기하라!
-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 불가침 조약 즉각 체결하라!
2003년 8월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