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오늘, 언론에서는 연일 물류대란이니 경제 위기라느니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파업투쟁 조차 불법이니 업무방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혐의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와 운송사업자들 그리고 화물연대가 맺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는 불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5/15 합의 이후 수 차례 화물연대는 기간 제시했던 입장을 후퇴하더라도 절충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지입차주제의 경우 노조는 개별등록제라는 초기입장을 철회해서라도 협상을 지속하려 했다. 또한 지난 5월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수급불균형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관련연구기관에서 수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중협의를 요구한 노조에 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만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자라는 신분으로 노동자들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존의 합의를 무참히 짓밟은 정부야말로 불법적인 세력이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한 술 더 떠 각자 집에 산개해 있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로를 점거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것도 아닌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잡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노무현정부는 법과 공권력에 의해 노조의 파업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듯, 노조와 대화는커녕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제노동 이상이하도 아닌 업무복귀제라는 불법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충격이거니와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해서 어떠한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다만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복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스스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에만 관심이 있지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를 들을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전시(戰時)에나 있을 법한 국민 동원령 같은 업무복귀제를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투쟁에 도입할 수가 있단 말인가. 결국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스스로의 무능을 노동자들을 닦아세움으로써 가리려 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정부는 성실교섭에 나서라.
지난 5월에 맺었던 합의를 어느 하나 성실히 지키지 않은 정부는 파업이 진행중인 지금, 되려 화물연대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은 물론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체포와 출두요구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는 주문처럼 선복귀만을 되뇌일 뿐이다. 결국 스스로 떠들어대는 물류대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노조 죽이기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애초 그정도 탄압으로 그만둘 싸움이었다면 결코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금 이순간에도 파업투쟁에 동참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모든 정황은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이 지극히 정당하며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정부가 또다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더 큰 파도로 진정 올바른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모진 탄압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민중들의 분노는 앞으로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2003년 8월 2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