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무현 정부는 파병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1일 국군의 날, 노무현정부는 이라크 파병여부의 변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조성"이라며, 급작스레 파병가능성을 시사했다. 5년만에 갑자기 등장한 탱크와 무장한 군인들의 시가행진의 그 요상스러움과 함께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조기파병찬성론자들의 망발을 부추기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파병이 경제에 도움이된다'며 근거없는 경제지표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와서는 '파병여부를 빨리 결정해야한다며 파병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윤영관 장관은 유엔총회에서 콜린파월 미국무장관을 만나고 돌아와 '파병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부침개 뒤집듯 단번에 바꿔버리고, 한승주 주미대사는 한술더떠 '조건을 달지말고 파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파병을 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춰질지도 모른다며 국민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각료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국익'이니 '실리'니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잇단 압력성 발언과 면담이후에 집중되고 있어 대체 이들이 한국의 장관들인지 미국의 하수인들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가 없다.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과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이 폐기되지 않는한, 파병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새빨간 사기일뿐이며, 오히려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죄악행위인 것이다. 지난 봄 전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마서희부대를 파병하여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었다. 파병을 위한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자 이제는 경제와 국제신용도를 운운하며 파병불가피론을 말하는 그들이 이젠 구차해보이기까지하다.
파병반대는 대세이다. 우리나라 국민 어느누구도 미국의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무책임한 망언을 남발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거든 당장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망발한 각료들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정부는 파병거부의사를 즉각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