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노무현 파병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를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불과 하루 전인 17일에는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같은 시각에 청와대에서 4당 대표들에게 파병확정을 통고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가 어디 있는가. 여론 수렴은커녕, 뻔뻔한 거짓말까지 해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독재자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16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기가 무섭게 단 이틀만에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파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처사이다. 허나 유엔 결의라는 국제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조차도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침략 전쟁을 사후 승인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관철하는 구실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다국적군 타이틀을 건 파병이 무슨 명분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허울좋은 다국적군 파병에 한국이 파병 비용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만 2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비용을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은 또 어떠한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학살동맹'으로 응한 것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만적이게도 파병부대 형태, 규모, 시기를 '미국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코멘트를 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투병 뿐만 아니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 지원' 역할에 적합한 의료부대 등 이른바 민사지원부대를 추가 구성하여 다목적부대로 파견하는 것이 낫겠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 쪽에선 이라크 민중들을 죽이고 한 쪽에선 그들을 치료로서 달래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종전 이후 아직도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민사지원부대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파병 결정을 내린 후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열을 거듭하고, 파병 결정이 미뤄지면 '인기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계기로 여야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상층 지배세력들의 타협과 이합집산만을 낳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뻔뻔하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