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노무현정권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5일 노무현 정부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만나러 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단 샤말 타파 대표를 불시에 강제 연행되는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2월 17일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출입국관리소 직원 80명과 경찰이 침탈하여 네팔인 굽타 씨가 폭력적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말까지 단속추방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법무부장관이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던가?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였던 ‘대화와 양보’의 목적이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누가 이주노동자들을 이 나라로 받아들였는가? 누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는가? 바로 한국의 정부였다. 명백하게도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고용허가제 발표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의 책임은 한국의 정부에게 있다. 과거 경제 부흥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이 처한 체불임금 문제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없이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천만 원, 이천만원씩 소개비를 내고도, 임금체불과 임금횡령,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었다.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못할망정, 되려 범죄자로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신자유주의와 정권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맞서 싸우려는 모든 민중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보여주는 배제와 폭력은 단지 ‘외국’이주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현실이 민중들에 대한 분할과 배제, 폭력의 정치가 ‘국적’을 불문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농업과 자신의 삶을 파탄 내는 개방에 맞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그들에게 붙여지는 ‘폭도’와 ‘사회 불안정 세력’의 딱지를 보라. ‘참여정부’에게 고통 받는 민중, 저항하는 민중은 참여의 주체일 수 없고 ‘2등 국민, 2등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는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잡아들이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또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면하여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다면, 사회진보연대는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무현정권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힘차게 연대투쟁을 진행 할 것이다.

-2월 1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