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무현 정권은 파병을 당장 철회하라 !
- 자이툰부대 창설과 키르쿠크지역 상황악화에 부쳐

이라크 파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파병부대는 23일 창설식을 가졌고 4월 말 파병을 목표로 거침없이 준비되고 있다.

평화재건부대라는 자이툰 부대가 창설되었던 23일, 파병예정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자살 차량폭탄 공격이 벌어져 5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키르쿠크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키르쿠크 지역은 미군의 점령을 계기로 쿠르드족과 아랍족, 투르크멘 족 사이의 심각한 종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된다면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종족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파병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격이다.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키르쿠크 지역에서 철저한 학살점령군에 불과한 한국군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점령군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걸고 있는 파병부대의 '평화재건'은 공문구일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정부 스스로도 키르쿠크에서의 파병부대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25일 국방부 관계자는 악화되는 키르쿠크 지역의 치안상황에서 장병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방비를 당초 측정액의 25%나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당초 발표된 잠정액 2천 296억원에 574억원이 추가되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방비가 파병비용에 소요되는 것이다. 국방부조차 그 안전보장을 예측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에 다름없는 상황에서 파병을 감행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엄청난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기어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침략전쟁과 한미학살동맹에 희생물로 바치려는 것이다.

파병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듯이 파병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길이며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재건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0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