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당한 피해자인가? 국정농단의 물주인가?

한국을 움직이는 권력 중 으뜸은 재벌이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피해자라며 나섰다. 정말 헛웃음만 나온다. 재벌이 피해자가 아니란 것은 이 게이트의 대차대조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삼성, 롯데, 씨제이 등은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경영권 승계와 수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단돈 몇십억 원으로 해결했다.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물주다. 불법도박에서 가장 큰 범죄자는 그 판을 연 물주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큰 물주는 삼성이었다. 작금의 헌정 유린 사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물주부터 처벌해야 한다. 삼성은 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경영권승계에 이용했고, 또 최순실을 통해 경찰과 노동부가 노조탄압을 묵인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삼성의 주기적 헌정유린!
- 97년 대선개입, `02년 차떼기, `07년 비자금 특검, 그리고 `17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경영권은 승계되어야 하고, 노조는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삼성그룹의 사훈이자, 삼성공화국의 헌법이다.

2007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삼성 특검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에서 비롯됐었다. 이재용은 금융사기와 내부거래를 통해 그야말로 날로 지분을 인수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너무 분명했지만, 특검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이건희 회장을 놓아줬었다.

1997년 대선개입 사건은 삼성이 대놓고 헌정을 유린했던 사건이었다. 이학수 삼성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 토론을 했던 내용이 후에 들통난 사건이다. 2002년 대선에서도 삼성은 이회창 후보에게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트럭에 실어 제공하다 적발됐었다.

삼성이 주기적으로 헌정을 짓밟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경영권 승계가 쉽지 않고, 노조 건설을 끝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이 아니면 그룹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없다. 또한 감금, 협박, 감시, 회유, 해고 등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사용되는 노조 파괴가 헌법을 짓밟지 않고 이뤄질 리가 없다. 삼성과 헌법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공범들을 처벌하라!
이재용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작금의 헌정유린 사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주연이긴 하지만 국정농단의 물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건 재벌이다. 특히 삼성은 그 중에서도 두목이다. 더군다나 삼성은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헌정을 유린했었다.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검찰과 관계 당국은 삼성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조 조합원들의 피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제도를 개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성 계열사 상당수의 대주주다. 지금처럼 불법 탈법적 경영권 승계가 계속되고, 삼성이 정부에 로비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이재용을 위해 또 스스로 손실을 보려 할 것이다.

삼성에는 여전히 무노조 신화를 깨고 노조를 세워 인간답게 당당하게 일해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들 모두가 또 피해자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삼성을 처벌해야 삼성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