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장학의사제도’를 통해 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명 ‘장학의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장학의사제도’는 41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학생을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대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 과잉공급 등의 문제로 ‘장학의사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계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장학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와 의료의 지역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가? 의사 수 증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정책으로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의료취약지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공중보건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의료의 지역적 격차를 감축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국경 없는 반도체 자본에 의해 국경 없이 발생하는 직업병과 환경파괴

반도체 산업의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이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이지만, 민중은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뒷수습은 국가세금으로 해결된다. 첨단 전자회사의 ‘깨끗한’ 작업장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불건강과 지역 환경의 파괴,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을 야기하는 더러운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연쇄살인의 공범 ‘삼성자본,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의한 56명 노동자의 죽음

2012년 4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이 처음으로 승인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근거로 불승인을 남발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갖은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고, 연대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산재 인정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기적 의사 집단만 없으면 보건의료체계는 개선되는가?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사-정부 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지난 5월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구조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의 탈퇴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진료비정액제’라고도 불리는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를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의약분업부터 최근 포괄수가제까지 의협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반대를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포괄수가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진정한 쟁점은 바로 의료공급체계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자본, 제약자본, 민간보험자본의 확대가 바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든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민간 중심적 의료공급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과 제도의 왜곡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상승과 무질서한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민중에게 돌아올 것이다. 의료공급체계에서의 공적 투자와 통제가 필요하다. 민중이 아파야 의사와 병원이 이익을 얻는 이윤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민중이 건강한 것이 의사에게도 좋은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영리병원 저지와 KTX민영화 저지, 강고한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말미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KTX 분할 민영화를 시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자본이 운임 기습인상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제제를 가하려는 서울시에 소송을 거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