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직능갈등만 조장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원점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보건의료부문의 전망과 운동 과제

집권 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반면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예의주시하며 연대투쟁을 확장하자.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의 악순환을 해소할 대안적 의료공급체계를 제시하자. 병원의 상업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 악화에 맞선 투쟁과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0일 김용익 의원, 11월 2일 박원석 의원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불러올 악영향을 막는 것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미 FTA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지금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국 보건의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 노동조합 결성 흐름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보는 평가와 전망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 진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사의 높은 노동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현상이며, 정부의 재정절감정책 및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장성 저하, 의료행위의 자율성 감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확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의 폭등, 건강양극화, 수익성 중심으로 왜곡된 의료서비스 등 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은 의사노조 성패의 관건이 됨과 동시에 의사노조의 사회적 의미를 판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령과 싸우는 대한의사협회

국민도 의사도 배제 된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지난 9월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요구는 국민의 지지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니다.질병의 과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굿판이 벌여진 것처럼, 의협이 당연지정제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동안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더욱 곪아갈 것이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사 간 소통과 공동 모색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비판

정부는 보험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만적인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한다. 가입자가 3,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을 제외한 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 손실형 의료보험의 줄임말로, 질병에 걸렸을 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 보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의 언급대로 많게는 3년 만에 60%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폭등 문제는 심각하고, 무질서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JW 중외제약,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자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쫓나?

의약품을 생산하는 JW 중외제약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병들게 하고, 성희롱하며,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거리로 내쫓았다. 지금도 JW 중외제약은 교섭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노조사무실 보장, 전임자 보장, 공장 내 교섭 등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 핵심요구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회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JW 중외제약은 당장 그간의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 보상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제3차 민중건강총회: 케이프타운 호소문(Cape Town Call to Action)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제3차 민중건강총회에서 채택한 <케이프타운 호소문>을 소개한다. 호소문은 민중건강총회를 통해 합의된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며, 4차 민중건강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민중건강운동과 함께하는 전 세계 보건의료운동이 활동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3)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3)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800명이 넘는 보건의료 및 건강부문 활동가들이 이번 민중건강총회를 위해 모였다. 행사는 ‘바로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Now)이라는 구호 아래 6일간 진행되었으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최하는 전체토론과 자체적으로 조직된 수백 개의 워크숍이 열렸다.

안전한 도로, 안전한 운임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불건강을 낳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정부는 화물연대 투쟁이 벌어지면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투쟁이 끝나면 어기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표준운임제 역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시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