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의 외래 독식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쟁, 사회적 명분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계획했다. 요구사항은 수가 인상이다. 저수가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 외래 독식이다. 대형병원 때문에 개원의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독식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2018.04.25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전달체계 , 문재인케어 , 대한의사협회 , 집단 휴진 , 저수가 제 95호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병원은 책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교육이 미진한 신규간호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도 명백한 폭력이다. 교육과 인력에 대한 책임은 아산병원에 있다.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8.03.20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자살 , 간호사 , 아산병원 , 박선욱 , 태움 제 94호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모순과 보건의료운동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꿈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18.02.19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공공의료 , 건강관리서비스 , 문재인케어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 93호
[건강보험②]건강보험 약화 부르는 보수언론의 공포마케팅 의료 체계 혁신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 낭비만 가져올 뿐 공급부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낭비되는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지속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지만 보장성은 답보상태인 현재의 건강보험 상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특히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낭비될 재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약화를 부를 것이다. 2018.01.17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농성 , 고령화 , 정리해고 , 고공농성 , 보건의료 , 건강보험 , 금속노조 , 보장성 , 의료비 , 하이디스 , 신의료기술 , 국고지원 , 하이디스지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재인케어 , 예비급여 , 파인텍지회 , 동광기연지회 , 굴뚝 농성 , 적자 , 저부담 저보장 제 92호
[건강보험①]건강보험 적자위기론,진실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 2018.01.17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국제주의 , 이주노동자 , 건강보험 , 이주노조 , 국제연대 , 보장성 , 의료비 , 신약 , 신의료기술 , 건강보험료 , 국고지원 , 의료체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보험료 , 문재인케어 , 예비급여 , 적자 , 누적흑자 , 수가 , 의료수가 제 91호
건강불평등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은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정보를 모두 결합한다. 이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상품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2017.12.13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국민연금 , 재벌개혁 , 보건의료 , 건강불평등 , 지주회사 , 이재용 , 경영세습 , 재벌체제 , 문재인정부 , 순환출자 , 빅데이터 , 개인정보 , 심평원 제 90호
문재인케어 최대 수혜주는줄기세포주? 규제 완화라는 적폐 청산 없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보건의료산업의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보수언론은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기 기업과 제약 기업들이다. 건강증진 효과는 떨어지면서 비용만 고가인 신의료기기와 신약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하에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2017.08.14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건강보험 , 원격의료 , 신의료기술 , 비급여 , 클라우드 , 판도라 , 실크우드 , 두더지 , 문재인케어 , 줄기세포 , 4차산업혁명 , 예비급여 , 세포치료제 , 정밀의료 , 재생의료 , 비용효과성 제 89호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 장시간 노동 철폐부터! 심뇌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2위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심뇌혈관계 질환의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운동부족, 비만 등을 꼽는다. 간혹 정신사회적 원인을 꼽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스트레스 정도만 문제 삼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다. 2017.07.19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사회운동 , 문재인 , 과로사 , 미카엘 하네케 , SNS , 유시민 , 진보언론 , 팟캐스트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문재인 지지자 , 김어준 , 자유주의 , 집뱅원 , 심뇌혈관계 질환 , 뇌출혈 제 88호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 ‘안아키 논란’을 바라보며 안아키를 믿고 따르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에게 일과 육아를 모두 강요하는 이중부담의 현실. 알러지 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하는 현대의학. 주변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여기에서 비롯하는 무력감이 부모들로 하여금 안아키 치료법을 맹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2017.05.29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미세먼지 , 황사 , 조선일보 , 초미세먼지 , 환경재단 , 기후솔루션 , 배출권거래제 , 산성비프로그램 , US Acid Rain Program , 박시원 , 환경운동연합 , 안아키 , 예방접종 , 천식 , 아토피 제 87호
민중 건강권 관점에서 평가한 한미 FTA 5년 그러나 한미 FTA의 결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았다거나, 양국이 ‘호혜적으로 윈-윈’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한미 FTA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모든 정부 규제의 철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한미 FTA가 어떻게 ‘개혁’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일관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2017.04.26 주제어 정치 , 보건의료 , 민중생존권 태그 헌법재판소 , 민주노총 , 비정규직 , 사회운동 , 저임금 , 노동자운동 , 민주주의 , 촛불집회 , 촛불 , 노동조합 , 김대중 , 청소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 한국노총 , 노동시간 , 문재인 , 장시간노동 , 한미 FTA , 오늘보다 , 보수세력 , 근로시간 , 노조 , 고용승계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자유한국당 , 광주시청 , 상여금 , sns , 반문연대 , 허가특허연계제 , 우선판매품목허가 , 의약품 접근권 , 재협상 제 86호
